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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

세입자도 알아야하는 임대인 보증보험 의무가입화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보증보험회사에서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임차인도 25%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임대보증금 보증 :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 1. 가입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_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7.10 부동산 대책 -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 모든 등록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적용 ①민간건설임대주택 ②분양주택 전부를 우선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 ③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2021. 7. 13.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LTV상향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서민·실수요자가 주담대에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혜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담대 우대요건 및 우대 혜택 구분 현행 개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 우대요건 무주택 세대주(공통) 무주택 세대주(유지) ①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0.8억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0.9억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0.9억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0억미만 ②주택기준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우대수준 최대 4억원 한도(공통) ③LTV 50% 60% (~6억) 60% (6~9억) 50% (~5억) 70% (5~8억) 60% DTI 50% 60% 60% 60% ④DSR 은행권 40%.. 2021. 7. 5.
주택임대차 보호법_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 보호제도로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만들었다는 임대차 보호법은 말이 많은데 그중 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임대차 시장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네요.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①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②전월세상한제 「부동산거래신고법」 ③주택임대차신고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 2020년 12월 10일 이후 신규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은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행사할 수 있다.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효과가 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 2년 더 거주 가능하.. 2021. 6. 24.
만약 LTV 90%가 실현된다면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LTV 90%까지 높여주는 것을 검토한다는 뉴스를 통해 파격적인 LTV 상향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 ratio) :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 예) LTV 60%, 9억 원 주택 일 때 주담대 한도→9억 원 ×0.6=5.4억 원 현재 지역별 LTV는? 현재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주담대에 LTV 4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 원 이하 6억 이하 주택 구입 시 LTV 10% p를 가산해 LTV 5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LTV 비.. 2021. 5. 19.
2021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국토교통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가격(공시가격)의 분포를 보면 1 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9만 호, 서울은 70.6%인 182.5만 호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가 늘어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은? 공동주택 가격은 다양한 가격 형성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공시가격은 주택의 동 위치, 층 위치, 조망 및 조향, 일조, 소음 등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가격형성요인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가격형성요인 반영비율은 시세 현황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가격 형성 요인 외부요인 :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행정조건 등 건물요인 : 시공상태.. 2021. 5. 9.
김포아파트 실망 매물의 원인, GTX-D의 속사정 GTX-D노선이 강남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경기 김포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김포~부천으로 GTX-D노선이 확정되자 아파트 매물량이 지난해 말 기준 24% 정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GTX-D에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자체별 GTX-D 노선도와 사업비 제시안 현재 김포지역 열차는 혼잡률 285%의 경전철, 김포 골드라인(양촌 역~김포공항)만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포 인구 50만 명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GTX-D라인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국토부 '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계획'이 발표된 후로 실망이 크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제시안과 국토부 발표 안이 얼마나 다른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업비(예산) 노선길이 노선경로 경기도 .. 2021. 5. 4.
DTI, DSR, LTV의 뜻과 계산식 부동산용어로 많이 쓰이는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에 대해서 뜻과 계산식을 알아보았습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채무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채무자의 소득으로 대출을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 수치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정 *기존DTI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소득 *신DTI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소득 2017년 10·24 가계부채 종.. 2021. 4. 30.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가계부채 관리방안(DSR확대)를 알아야하는 이유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전체 대출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개인별로 적용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대상을 확대 현재는 은행별로 신규대출액 대상으로 평균 DSR을 계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출자별로 각각 적용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비은행권과 비주택담보대출 등에도 규제 체계 도입 청년층 대상 장래소득 인정기준 도입→현재 소득은 낮지만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 인정 청년층(만39세 이하), 신혼부부 초장기모기지 도.. 2021. 4. 29.
[3기 신도시 사전청약#2] 사전청약 조건관련 Q&A 정리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서 유형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전청약 관련 Q&A 정리 사전청약 자격요건 Q [소득요건]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 시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 사전청약자격을 본청약과 동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닌가요? ☞사전청약 당첨권은 사실상 본 청약 당첨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동일한 신청자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청약기회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 2021. 4. 28.
[3기신도시 사전청약 #1] 3만 200호 확정, 사전청약 물량과 기본정보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4월 21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전청약이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겨(약 1~2년) 미리 공급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자료출처 국토교통부 2021.04.21 보도자료) 사전청약 공급계획 먼저 사전청약은 주택공급의 어느정도 단계에서 실행되는지 보면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사전청약→사업승인→주택착공→본 청약(공공주택사업) [공급계획 : 2021년 총 3만 2백호 공급예정] *공급물량 일부 변동 가능성 있음 1. 1차 7월 사전청약 (4천 4백호) 지역(지구명.. 2021. 4. 28.
어렵게 당첨된 청약이 물거품, 청약 부적격 이유 TOP 5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요즘 이미 많이 오른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보다 청약을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청약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분들이 14.7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것을 잘 체크하지 못해 청약 부적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약 부적격 이유 중 가장 많은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1. 청약가점을 잘못 산정하여 기입한 경우 청약 부적격 이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여 기입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가점 계산중 무주택 산정 오류,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순으로 가점 계산의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야 함 기혼-만 30세이전 혼인시 혼인신고일 기준, 만30세..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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