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기다리는 난임부부를 위한 2021 난임지원정책

인구 감소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결혼과 출산도 줄어들고 있지만 여러 환경문제로 난임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난임문제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여 정부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저도 두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 의학의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난임부부를 위해 어떤 지원인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신청자격

1.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함
2. 법적 혼인상태 혹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4. 선정기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과 건강보험료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59,000원	191,093원	200,980원	194,212원
3인	7,171,000원	246,992원	271,376원	252,295원
4인	8,777,000원	308,297원	341,915원	321,769원
5인	10,363,000원	380,152원	420,252원	414,255원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 동결 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 보조제)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정부 24'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활 시. 군. 구 보건소에 합니다.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이외의 서류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춰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일 경우, 사실혼 관계일 경우는 그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술비 청구

지원자는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통지서'를 받아 시술을 받는 병원(정부지정시술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만 지원되고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증 10가지

 

Q1 남편 직장일로 해외 거주, 건강보험가입자 자격 정지됨 난임시술을 위하여 일주일간 입국하였고 입국기간 동안 자격 회복 후 건강보험 자격 정리 후 난임 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A 입국 후 건강보험 자격 취득 밍 보험급여 정지 해제 처리 후 고지된 보험금액 및 첨부 서류를 모두 제출할 수 있다면 난임지원 신청 가능함

 

Q2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미군 남편(건강보험가입 안됨)과 결혼한 한국인 부인(건강보험가입)이 난임부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지원 가능함

 

Q3 지원결정통지 후 시술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임신이 된 경우 철회하고 추후 지원하면 되는 건가요?

A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3개월) 이후 자동 소멸되므로 별도의 철회 없이 추후 새로이 신청 가능함

 

Q4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청 장소는?

A 부인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 신청해야 됨

 

Q5 A지역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금 후 타 지역으로 전출입하면 재신청해야 하는지?

A 재신청하지 않아도 됨, A보건소에서 발급한 지원 결정통지서로 가능

 

 

Q6 1차 난임부부 지원받고 이혼함. 재혼 후 난임부부 신청 시 신규와 동일한 서류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진단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7 과거에 인공수정 지원 1회 후 체외수정 시술 신청시 신청서류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A 각각의 사업이므로 별도 신청

 

Q8 지원결정통지서 받았으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A 3개월 경과 시 지원 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

 

Q9 난임 기간 산정 시 사실혼 상태에서의 자연임신 시도 기간도 포함할 수 있나요?

A 사실혼 관계에서 자연임신을 시도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도 난임 기간으로 인정합니다.(피임 기간은 제외)

 

Q10 남성요인 난임으로 체외수정 시술로만 임신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여성의 자궁난관 조영술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A 자궁난관 조영술 검사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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