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1 주택임대차 보호법_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 보호제도로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만들었다는 임대차 보호법은 말이 많은데 그중 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임대차 시장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네요.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①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②전월세상한제 「부동산거래신고법」 ③주택임대차신고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 2020년 12월 10일 이후 신규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은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행사할 수 있다.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효과가 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 2년 더 거주 가능하.. 2021. 6. 24. 이전 1 다음
